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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/ Seung-il Lee.
- Format:
- Book
- Author/Creator:
- Lee, Seung-il, author.
- Language:
- Korean
- Subjects (All):
- Constitutional law--Korea (South).
- Constitutional law.
- Physical Description:
- 1 online resource
- Place of Publication:
- Seoul : 역사비평사, 2012.
- Summary:
- 『조선총독부 법제 정책』은 '조선민사령'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을 분석한 제품입니다. 근대 일본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, 즉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법, 상법, 중의원선거법, 호적법 등 다양한 사향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. 조선총독부의 입법 정책 분석을 통해 종전 한국사학계에서 사용해온 동화 정책의 개념을 역사적,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안하며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.
- Contents:
-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?
-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?
-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ㆍ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.
- Notes:
- Description based on publisher supplied metadata and other sources.
- ISBN:
- 89-5653-608-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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